지자체장, 아동학대 의혹 현장조사
아동학대 의혹 현장조사,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국무원 의결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특위 기능 강화 보건복지부 9월 22일 발표 2020년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관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시행명령’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아동학대공무원의 업무범위와 이에 상응하는 아동보호기관이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사건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