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전과 기록 및 기타 자료, 도출 방법 등
이번 제재는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상기 형벌 외에 보호관찰, 벌금·과료·몰수·회수, 집행정지·집행정지 자격, 집행정지, 신체의 자유제한 등의 형사처벌이 있다. 이번에는 공소시효가 유예된 전과가 있는지 등 처벌을 중심으로 형사처벌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 전 범죄기록 없어야하지만 범죄경력은 수형자명부, 수형자명부, 범죄경력자료로 구분되는데, 적절한 처분을 받으면 이 기록은 하나도 남지 않는다. 다만, 수사기록에는 일정기간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