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확대가 해결책인가? 이민국에 찬성하시는 분들께
저출산, 지역소멸, 인구절벽 등 한국사회의 문제를 이민 확대가 해결하는가? (다음 기사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이수형 교수의 영상 발언을 요약한 것이다.) ◯요약 노동력이 부족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자? 우리나라에는 일자리를 잃은 청년 실업자가 126만명이다. 55세 이상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330만명이다. 한국인 노동력이 부족해서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전제는 잘못된 것이다. 한국 인력이 과잉이다. 일자리와 고용의 미스매치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