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특별자치도?? 세부정보 살펴보기
전라남도민들을 위해 전라남도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전라남도 특별자치도 질의응답 시간” 전라남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전라남도가 특별자치도가 되어야 하는 이유와 특별자치도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미래 전라남도 특별자치도의 이야기를 지금 함께 확인해보세요~
Q1) 특별자치도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특별자치도는 일반 도에 비해 더 많은 자치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다. 제주, 강원, 전북 등이 대표적이다.
Q2) 특별자치도는 왜 필요한가요?
지금까지 전라남도 발전을 위한 많은 일들은 정부를 통해서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산업단지도 지정되지 않았고, 기본 출산수당 지급 시기도 올해에서 내년으로 연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방은 사라졌다. 최대 위기 지역인 전라남도는 정부의 대폭적인 이양을 받아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특별자치도’가 필요하다!
Q3) 그렇다면 특별자치도가 되면 달라지나요?
네, 정부로부터 많은 권한을 받아 전라남도가 잘하는 일을 적시에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 01사례 02전남형 저출산 대책 적기 실시! (정책 수립·변경권한 : 보건복지부장관 → 지사) 농지로 묶여 있지만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도 개발 가능! (농촌활력 증진 특구로 도지사 지정) 사례03사례04해상풍력발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라! (허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도지사) 첨단기업 유치촉진(투자진흥지구) (도지사가 지정)
Q4) 전라남도 특별자치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현재 올해 6월에는 전남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회, 입법 공청회 등에서 세부 논의를 진행하고, 도의회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Q5)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전라남도에 딱 맞는 특전이 무려 126개나 있어요!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권, 저출산정책 신설 및 변경권, 농지전용권, 협의권
*위 권한은 예시입니다. 이밖에도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권(광역비자) 등 다양한 특례 조항이 있다. 관련 보도자료 직접 보기
전남도청 누리집 – 보도자료 | 전남 생명의 땅, 전남. 전남도청 보도자료 |www.jeonnam.go.kr
새로운 전라남도 특별자치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12월 특별법 통과를 위해 모두 함께 동참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