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지역소멸, 인구절벽 등 한국사회의 문제를 이민 확대가 해결하는가? (다음 기사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이수형 교수의 영상 발언을 요약한 것이다.) ◯요약 노동력이 부족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자? 우리나라에는 일자리를 잃은 청년 실업자가 126만명이다. 55세 이상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330만명이다. 한국인 노동력이 부족해서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전제는 잘못된 것이다. 한국 인력이 과잉이다. 일자리와 고용의 미스매치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즉,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결이 우선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에 수입되는 외국인 노동력은 결코 값싼 노동력이 아니다. 한번 출입국 문이 열리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 이민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하다. 그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외국인 근로자는 16만 명에 이른다. 연 평균 5만명이던 숫자가 지난 3년 사이 3배로 늘었다. 한국에는 약 92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 지난 12월 23일 정부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E-9(단순근로비전문근로자) 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16만5000명이다. 지난해부터 제조업, 건설업, 농어업에서 가사도우미, 편의점, 음식점 등 서비스업까지 확대됐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을까? 1.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젊은 외국인을 유치하는가? # 국내 거주 외국인 40세 이상 43% : 노령화가 진행 중 19세 미만 7.7% / 20~29세 22.8% / 30~39세 26.7% / 40~49세 16.2% / 50~59세 13.7% / 60세 이상 12.9% (’23⸳11 법무부 이민정책통계) 2. 지역의 공백을 이민자들이 채울 수 있을까? 그러나 외국인의 수도권 집중비율은 더욱 심각하다 # 등록외국인 수도권 거주현황 – 수도권 거주율 56.4% 수도권 56.4% / 영남 19.3% / 충청 12.1% / 호남 8.5% / 기타 3.7 % (’23⸳11 법무부 이민정책통계 ) ※주의사항: 수도권에 거주하는 내국인의 비율은 50.5%로, 비율로 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3. 국내 체류 외국인 구성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 E-9비자) 29% / 조선족 27% /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28% ※E-9비자 운영체계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주관 고용노동부 도입인원 결정 → 허가업종 결정 → 기업과 외국인근로자 매칭 입국 후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채용을 결정한 후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고용허가제 문제점 현재 외국인 도입 규모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입국은 3년 체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 기간을 살펴보면 2년이 채 안 돼 원래 직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 (1년 내 퇴직 24% / 2년 내 퇴직 45%) 따라서 이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신규 불법 이민자 중 36%가 E-9 비자를 받은 후 도착했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경제파괴효과로 행정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모두 납세자의 돈으로 운영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오면 한국어시험, 취업지원, 고용센터, 입국절차 지원, 인재개발원, 기초교육,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등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혜택을 받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채용하면 기업에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수입하는데 드는 비용은 모두 한국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다. # 지금 한국에는 정말 인력난이 있는 걸까요? 이 문제는 외국인을 받아들일 때 평가되어야 합니다. 한국에는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취업하고 싶어도 취업하지 못하는 한국 구직자들이 많다. 55세 이상 취업 희망자는 330만명이다. 한국인 노동력이 부족해서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전제는 잘못된 것이다. # 왜 기업에서는 인력부족으로 한국인을 채용하지 않는 걸까요? 기업들은 충분히 해냈는가? 현실을 모르시나요? 한국 사람들은 3D 업계에 일을 안 하고, 젊은 사람들은 힘든 일을 기피한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업에서는 취업 경쟁이 치열하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대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의 중소기업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과 임금 수준, 안전 문제 등을 안고 있다. 왜 모두가 기피하는 직업이 한국에 여전히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던 기업에 대한 지원이 많다. 중소기업은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직원의 복지나 근로조건에 관심을 두지 않는 기업은 값싼 외국인 노동력에 의해 유지되는 낡고 기형적인 노동구조다. 노동력 부족. 기업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쓴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은 유지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 기업 전체로 보면 한국인이 일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과 복지가 개선되어야 한다. 한국에 구직자가 많다고 해도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오기 전에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4. 한국은 외국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나라의 조세, 행정, 사회 시스템은 인구의 국제적 이동을 고려하지 않고 폐쇄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문제를 살펴보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장기간 해외체류 후 귀국한 경우 : 건강보험 결정시 해외자산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 해외자산이 압류되지 않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과 이민자가 늘어날수록 건강보험료는 낮아지고 혜택만 받는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책임이다. 건강보험 형평성 측면에서 지속가능한지 고려해야 한다. ◯싱가포르 사례 – 증가하는 이민을 수용하기 위해 체계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이 조기에 구축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시스템은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싱가포르에 거주할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다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지불한 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영주권은 외국인이 기여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남성 직계 가족도 군 복무를 해야 하며, 소득과 연령 요건은 연금과 세금을 납부하고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효율적인 건강보험제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력은 결코 값싼 노동력이 아니다. 한번 출입국 문이 열리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https://youtu.be/o9wnGOeYXLY?si=pKx7Ffa1mumjid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