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낚시꾼입니다.
오늘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교통사고가 아니면 불구속 수사를 받았지만, 지금은 인명사고가 아니라면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과태료
12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 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정지, 감점, 과태료 및 기타 행정처벌 배상은 하되, 12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1. 교통법규 위반 교통신호등, 경찰신호, 통금시간, 임시주차, 안전표지위반, 무방비 좌회전표지판, 도로장애로 인한 사고 발생시 신호등 위반에 적용 2. 중앙선 침범이란 중앙선을 넘어 주행, 도로 횡단, 회전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을 말하며,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조금이라도 넘어가더라도 위법입니다.
행동.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 3. 제한속도 20km/h로 주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불법 추월 방법 교차로, 커브길, 내리막길, 터널, 다리, 금지 표지판 등 금지된 장소에서 추월하는 것은 추월 위반에 해당합니다.
점선 이외의 고속도로 차선도 금지되며 추월 위반입니다5. 건널목 건널목 방법 및 규정을 위반하여 건널목을 건널 때 건널목 앞에서 정지하지 않거나 신호등을 따르지 않는 것은 위반 6. 보행자 횡단보도 사고 신호등이 없거나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 횡단보도를 들이받은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12중과실로 간주됩니다.
7.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운전면허 또는 특정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없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일시 정지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행위 음주운전 음주운전 처벌대상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이상 운전면허취소 가액 인도(보도)에서 정지 또는 무단횡단,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사고 유발10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동승자가 결함 중 갑자기 이탈하여 부상을 입거나 문을 연 상태로 주행 중 넘어지면 동승자가 승소합니다.
결함 중 도어가 닫혀 있고 도어의 충격으로 승객이 넘어지면 탑승자 추락방지사고 11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h의 속도로 주행하는 경우에는 어린이가 없더라도 횡단보도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스쿨존에서 조심하세요. 주차 및 경적 12. 화물 고정 조치 위반 2017년 12월부터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화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 중 화물을 덮거나 묶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2건의 중과실 사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